[여담야담] 검찰청 폐지…민주 "권력개혁 전환점" 국힘 "정치 보복"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하석 SBS 논설위원
--------------------------------------------

● 검찰청 폐지 확정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언석 '정청래가 여의도 대통령' 발언…당정 간 싸움 붙이고 싶은 듯"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 '답정너'식 검찰개혁…1년 유예기간 동안 많은 부작용 발생할 것"
--------------------------------------------

▷ 편상욱 / 앵커 : 계속해서 정부 조직개편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죠. 검찰청 폐지안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송언석 원내대표 얘기가 대통령 이 충분한 공론화 그러니까 이 토론회에 필요하면 내가 중재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 뜻대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권한이 더 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개혁의 주도권은 입법부에 있다라고 여러 번 천명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할 겁니다. 사실 행정부는 개혁에 대해서 개혁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개편안을 운영하는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완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법에 입법부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간 마당이라서 사실상 상 행정부의 입장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입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밀어붙이면 사실 대통령으로서도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당정 간의 힘겨루기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개혁의 얼개 뼈대 정도는 대통령께서 입법부에 맡겨놓고 이 뼈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부가 나머지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에 대한 모습들이 다 채워져서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혁이 된 그 부처를 운영하는 건 어디입니까, 입법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행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개혁의 완성은 입법부가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뼈대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행정부가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서 개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늠쥐는 양자 공의 모두가 책임지고 있는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떤 단순한 입법부 행정부의 어깨 싸움으로 비춰질 게 아니라 개혁의 방향성과 성패에 대한 부분들의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는 게 더 명확한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장 간에 좀 싸움을 붙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청래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여의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다,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이게 국민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규정만으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의 여의도 대통령은 전한길이다. 그러면 전한길 씨가 여의도에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하고 똑같기 때문에 좀 별 소득 없는 어떤 정쟁거리의 시도를 멈추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님.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 또 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로 두느냐 행안부로 두느냐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어느 쪽이든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총래 민주당 대표에게 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한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당정협의회 에 놓고 보면 결국에는 답정너식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검찰 개혁이고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2025년 이재명 정부 들어섰을 때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즉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켜켜이 쌓여왔던 거죠. 2008년 9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이것이 정치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1년간 유예기간 뒀잖아요.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작용 다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나오는 부작용들로 인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다시 또 논의될 수밖에 없는 미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검찰 개혁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경찰청 이 3개 거대 수사기관이 전부 행정안전 부 관할로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살펴볼 것은 바로 방통위 폐지입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안이 아마 개정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방통위원장인 이지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게 되는 거죠. 정하석 논설위원.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에 형식적인 절차는 있어요. 그니까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을 하면서 이름만 바꾼다 하면 그대로 그 지위가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개편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갖다가 아예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해체된 조직에 있어서의 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의 조직개편안대로라면 이진숙 위원장은 그 법이 통과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족하는 동시에 방통위원장직은 면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안 또 너무 무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다루기는 좀 많아서요 좀 나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