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딤] 국힘, '미 구금사태' 맹공…"번지수 틀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하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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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참사' 공방 가열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힘, 국익·국격 실추되는 상황에는 공동 대응해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부, '해결했다'에 집중하지 말고 발생 원인 진단과 재발 방지책 내놔야"

정하석 / SBS 논설위원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배경에 미국과 한국 문화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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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회동 테이블에서 논의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석방 교섭이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었죠.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서 세부 협의에 나서는데 이번 사태를 놓고 여야의 해석에 온도 차가 큽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신동욱 최고위원 얘기는 아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다 밝혔는데 왜 한국 기업이 한국인들을 갖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보낸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정부를 좀 약간 공격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러니까 저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봅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사실상 지금 현재 이 75년간의 한미 동맹에 있어서 동맹국을 대하는 미국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라고 종용했단 말입니까. 아무리 정쟁도 좋다고 하고 정쟁이 업인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국익과 국격이 실추되는 상황을 우리가 처했을 때는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억지 논리를 통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생각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살펴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 보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 감금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말 노력을 통해서 지금  자진 출국까지 해결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민정책국이 할 일을 했다라고 했다가 바로 말을 바꿔서 대한민국과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속내를 드러내냐 기술을 넘겨라 그런 비자 문제를 내가 한번 논의해 보겠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좀 이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어떤 일을 던져서 압박을 준 다음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상대국의 동맹 이런 거 없이 외교가 그냥 기업 간의 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분노하고 항의하고 트럼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요구해야 할 부분이지 이 공격의 칼날을 우리 국내 정치로 치환시키는 국민의힘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애국심이라 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정광재 대변인 정쟁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100% 동감합니다. 정쟁의 영역이 아니죠. 외교에 관한 한 그런데 미국 트럼프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미국의 보수 정권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와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교차 시기에 상당한 한미 관계의 파열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여왔던 여러 정치적 발언들과 행보 때문에 이런 의심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적들을 우리 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5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관세 15%를 조정했지만 이렇다 할 문서로 완성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관세 지불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과 투자금에 대한 이익 환수 차원 이것도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있었던 건데 왜 이 시기에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우리 외교 당국과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 이거를 빨리 해결했다. 여기에 집중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이 왜 발생했었는지에 대한 진단부터 정부에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하석 논설위원도 미국 특파원을 해 보셨잖아요. 지금 이 사태의 자취 지정을 놓고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둘 다 우리 기업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짓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 그만한 엔지니어들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데려다가 비자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공장을 빨리 짓기 위해서 데려간 거잖아요. 삼백몇십 명을 그런데 거기다 공장 지어라라고 요구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아니 그럼 우리 기업이 우리 사람들 데려다가 공장을 빨리 짓겠다는데 왜 이런 단속을 해서 공장을 짓는 걸 방해를 합니까.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약간의 미국과 우리의 문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하래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하는 김에 빨리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싸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노동자가 들어왔다 고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법은 법이다. 이게 아마 미국인들 얘기하는 관료들이 딱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투자를 유치하고 상대국 무역 상대국을 갖다가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흔들었다가 놨다가 흔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방편의  일환으로서 이민 단속국을 동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미국 내지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지를 당기기 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구금된 부분을 놓고 아니 관행처럼 해 왔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 계속 운에 의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지 않고 그냥 하면 어쨌든 간에 좀 더 싼 가격에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숙련된 인력을 한국에서 공수해다가 쓸 수 있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라고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서는 지지를 했는데 그래서 막 공장도 생기고 하면 사실은 백인 노동자들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미국 내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공장은 막 짓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이웃집에 무슨 톰이나 제임스가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찌 난데없는 동양인들이 와서 막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미국 이민단속국 이런 데 신고를 할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안 걸리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으니까 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문화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약 단속국 이민 무슨 4개 기관이 한꺼번에 했다는 건 분명히 좀 기획의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한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각 기관들이. 하지만 오늘 한 얘기는 또 그거잖아요. 이 전문 인력이 우리 노동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역량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떤 취업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얘기 지금 구금되어 있는 300여 명의 한국인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한 전문 인력과 또 하나는 하청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공수한 하청 노동자들과 전문 인력이 어찌 보면 좀 구분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했다는 뜻일 수 있고요.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결국은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들을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더욱 이런 취업 비자라는 부분, 10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는 그 부분을 사실은 여태까지 500만 달러를 쓰면서도 못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신동욱 최고위원이 아까 얘기한 야당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고 종교 탄압하는 국가 국민의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다라는 것은 극우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출할 거다라는 쪽의 어떤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특검이 국민의 힘을 갖다가 수사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그걸 정치로 보복하고 교회나 종교계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은 사실은 이 외교 그다음에 국력 국익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 국정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피해야 하지 않나 여야를 막론하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된 것은 역시 미국 특파원을 지낸 이현식 기자가 자세히 취재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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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