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검찰 정치 수사도 특검 필요"…특별재판부 두고 이견

민주당이 오늘(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동안 이뤄진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상설특검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 정부 검찰의 정치권 수사 문제점을 규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추진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인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이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주장하며,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특검과 별도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회의에선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치고, 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단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다. 현행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