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2029년 1천360조

[경제 365]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에서 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111조 3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천29조 5천억 원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한 뒤 계속 늘어나, 2029년에는 1천362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9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매년 110조 원씩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9년 76.2%까지 올라갑니다.

국가채무의 70∼8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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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5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 6천억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대출은 145조 5천억 원에 달해,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8월 중 8조 9천억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함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