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검찰청 해체' 뉴스 현실화…보완수사권은 계속 논의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를 발표하며 정청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온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수'가 사실상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정부·여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는 민주당의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 대표는 이로써 자신의 검찰개혁 완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이번 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은 남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처리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틀의 골격부터 처리하고, 각론 쟁점은 후속 논의 대상으로 미뤄 둔 것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적으로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자는 논의가 여권 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입법의 성패는 각론에 달린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중수청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등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 "개혁 대상이 개혁을 얘기하느냐. 이래서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