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앵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쟁점이 됐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여권이 예고했던 대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법무부냐, 행정안전부냐 논쟁이 제기됐던 중수청의 소재는 민주당의 중론대로 행안부 산하로 결정됐습니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1년 후로 정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찰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뉩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세제, 국고 등 기능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기획예산처는)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던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기존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했습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