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6억 쏟았는데 "결국 파국"…10년째 거절에 안갯속

<앵커>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미국 정부에 비자발급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는데요.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 중인 우리 기업들이 국내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파견 협력사 간부 : 한국 사람하고 할 때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 공기(공사기간) 같은 게, 인건비도 저렴하고 기능도 뛰어나고 의사소통에 문제 없고.]

다만 L1, E2 같은 주재원 비자나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는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로 몰래 일하는 관행이 형성된 겁니다.

기업들은 한미 양국 정부에 현지 파견 근로자를 위한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조성대/무역협회 통상대응실장 : 미국 정부에서는 줄기차게 FTA와 그 비자는 별개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비자 쿼터를 좀 만들고 또 늘려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조금 더 혜택이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 호주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매년 할당하고 있지만, 같은 FTA 체결국인 우리 측 요청은 10년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만들기 위해 미국 로비업체에 10년간 550만 달러를 써가며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미국 공장 현장에서는 불안정한 체류가 이어졌고, 이번 단속으로 결국 우려가 파국으로 귀결됐습니다.

[김기수/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 :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LG에너지솔루선과 현대차의 합작 공장은 물론, 미국 10여 곳에서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사업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종정·손호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