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택공급 속도전…충분한 공급, 시장안정에 긴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2년 이후 착공이 줄어들면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런 원칙 아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