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민간→공공 역할 강화…수도권 연 11만호 순증 기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9·7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며,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꿔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과거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아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착공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8천 호에서 내년 2만9천 호로 줄고, 수도권 전체는 올해 16만1천 호에서 내년 11만2천 호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연평균 공급량은 15만8천 호로, 적정 수준인 25만 호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평균 9만2천 가구 부족분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5만3천 호의 공공주택 착공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5만4천 가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도심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해 수도권에서만 연평균 11만2천 호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급은 제외했습니다.

3기 신도시도 보상과 인허가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어 추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일(8일)부터 강남 등 규제지역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담대 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확대해 시장 과열 시 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는 차단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도 신설해 시장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제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LH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지, 정비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민간 분양이 사라지면서 청약 대기자 반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