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총 135만호 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공급의 핵심 수단인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LH는 민간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공급해 속도와 물량을 늘리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로 바꿉니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보상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입니다.

서울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하반기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환으로 기존 계획보다 12만 1천 가구 많은 37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를 통해 5만 1천 가구를, 정비사업 활성화로 5만 가구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로 6만 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으로 14만 가구를 확보하고, 공실 상가나 업무시설도 주택으로 전환합니다.

민간 부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허가 통합 심의와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 규정을 도입해 사업 부담을 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이상 거래를 단속하고,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