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격돌 본격화…민주 "더 센 특검법"·국힘 "의회독재"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12일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9∼10일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내일(8일) 회동에서 이른바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 관련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 정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재 여야의 입장차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 청산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간사를 호선하는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모레(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야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 독재'라며 강경 투쟁 모드를 유지 중입니다.

국회 내 규탄대회와 기자회견, 회의 등을 통해 대여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는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본회의 법안 상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간사 선임까지 방해하는 등 폭거가 극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한다는 게 당의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특검 기소 이후 열릴 재판에서 자당 관련 사건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려고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며 대화와 협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서도 이 대통령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에 화답할 경우 여야 간 강대강 대결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사실상 입법 주도권을 갖고 속도전에 나선 상황인 만큼 이번 회동으로 전면적인 정국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비상계엄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