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성비위' 고개 숙인 혁신당…'조국 책임론'엔 선 긋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 혁신, 하루 만에 '사과'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 비위 사건 같은 있어선 안 되는 일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은 권력형 범죄…어제 혁신당 해명은 2차 가해"

● "비당원이라서" 해명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성 비위 사건 당시 복역 중…관여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조국, 수감 기간 때 당에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 있었어"

● 최강욱 2차 가해 논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사과글 올렸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맞지 않는 발언"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최강욱,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보는 시각 드러나…명백한 2차 가해"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은 조국혁신당에서 최근 불거진 성비위 사건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당내 성추행과 2차 가해를 폭로하면서 탈당을 했었는데요. 강 대변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해왔던 조국혁신당은 하루 만에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강 대변인과 조국혁신당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태도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입장문까지 내면서 반박을 했었는데 오늘은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진우 의원께서는 이런 태도 변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고요. 사실상 권력형 범죄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성추행이나 성비위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지금은 오히려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있을 때 즉시 가해자랑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도해야 할 국회에서 또 그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이고요. 어제 해명도 사실상 2차 가해성이 좀 있었습니다. 마치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조치를 할 건 다 했는데 왜 피해자가 이렇게 과도하게 하느냐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후퇴된 입장으로서 이제는 사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민수 의원, 어제까지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입장. 피해자들의 요청을 모두 수용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뒤에 사후 수습이 더 중요한 법인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오늘 사과를 한 거 아니겠어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강미정 대변인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때가 아마 4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 됐는데 그 안에 어떤 적절한 조치와, 적절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죠. 아주 합당하고 좀 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강 대변인이 어제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눈물을 보이고 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성비위 관련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까지도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조치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6개월 됐는데 저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도를 접하고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또 조국혁신당 입장문만을 봐서 평가를 하거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건 피해자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과연 조국혁신당의 지금의 지도부와 또 관련돼서 그걸 담당했던 조사를 했던 기구가 합당하게 잘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대표 권한대행이 사과를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과를 했다면 강 대변인에게도 다시 한번 또 사과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대처할 게 있으면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주진우 의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성추행 여부를 떠나서 이 성추행이 벌어졌던 날이 조국 당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날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당대표 사실상 조국혁신당의 오너인 셈인데 당의 오너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하는 판정을 받은 날에 당직자들이 노래방에 가서 기운 내라고 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일단 당대표가 구속됐는데 그 구속된 당사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확정됐던 판결 내용이 뭐였습니까. 입시 비리였거든요.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전부 다 분노하고 있었고 또 재판이 상당 부분 지연되다가 결과적으로 확정이 된 날인데 사실은 자성을 해야 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것을 힘내라는 명분을 들어서 노래방에 갔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노래방에서 더더군다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또 덮으려는 과정에서 쉬쉬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가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가 지금 1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당에서 문제를 더 삼아서 오히려 그중에 일부는 또 징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처신과도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혁신당의 당헌 7조가 또 주목을 받더군요. 당헌 7조가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게다가 조국 전 대표는 과거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응당한 처벌, 치료를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비판이 좀 커지는 모양새예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여야 모두 정당들이 관련된 당헌당규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게 되면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지 않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폭력,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것도 피해자에게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당 대변인이 탈당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는 날이 또 그런 날이다. 이런 것들이 가해자로 언론상에 지목되고 있는 분도 제가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분의 평소 행동이랄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당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일반 회사더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무관용이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강미정 대변인과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강 대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해자와 당 사이에 오래된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친소 관계라는 건 절대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법에 따라서 그리고 당헌당규나 아니면 거기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았다. 저는 지금이라도 조국혁신당이 반성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강 대변인이나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에게 관련 사건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는 이 사건에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 조국 전 대표 기자들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만 그 이후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마음 무겁고 아프다. 위로하겠다는 약속을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 후회가 된다. 가해자의 제명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당시 비당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당시 비당원이어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이 보시기에 비겁한 변명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에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내왔어요. 그리고 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내용을 해 왔기 때문에 또 계속 당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고요. 보십시오,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감싸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영어의 몸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얼마나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 위주로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당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 메시지도 사실 다른 사람 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났던 성비위와 그 2차 가해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책임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 같고요. 또 조국혁신당 대표가 위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로 정도로 끝날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바로 당권에 도전하고 다음 지방선거에도 나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인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말씀대로 조국 원장한테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조국 대표가 당무에 관여했다고 하면 당시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이다라는 논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 대목만 보면 조금 전에 주 의원처럼 또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도를 쭉 상세히 보니까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경위 설명도 쭉 했던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조국혁신당이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탈당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제가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의 문제는 저는 조국 전 대표를 감쌀 이유는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 자체를 들어보면 조국 전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4월에 당에서 신고 접수가 되고 바로 다음 날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피해자 측과 협의를 다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외부 조사기구를 발족을 하고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8월에 징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당시 상황에서 조 전 대표는 영어의 몸, 쉽게 말해서 복역 중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이 일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설명한 걸 보면 본인은 징계도 완료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끝난 것으로 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로서, 전 대표죠. 저런 상황에서 그 처한 입장에서 지금의 지도부가 처한 과정들,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조 전 대표가 일부러, 만약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조 전 대표가 현직 당대표였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파장이 민주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됐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 일요일 혁신당 강연에서 한 발언이 또 2차 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한민수 의원, 일단 최강욱 원장 2차 가해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진상조사를 지시해 놨죠.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어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정청래 당대표가 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고요. 지금 윤리감찰단장이 박균택 의원이신데 직접 전화를 해서 진상을 빨리 조사해라 그리고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으니 윤리감찰단에서도 거기에 맞게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 최강욱 원장이 그 뒤에 사과문을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그 과정 쭉 한 거 보면 제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취지나 뜻은 제가 알겠어요. 아는데 최 원장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타당 당원의 입장에서는 그간 진행된 조국혁신당 내에 절차와 논쟁의 맥락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사후에 이게 문제가 될지 몰랐던 거죠. 문제가 되니까 본인도 자성을 하면서 글을 띄웠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최 원장도 거기에서 굳이 이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물론 지금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당시 강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입장을 내는 걸 쭉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 강연에서 볼 때는 딱 지나가는 짧은 한 대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지 몰랐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기류가 다르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거나 최 원장에 대해서 방어를 해 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이 짧은 말 한마디. 이게 또 최 원장 입장에서 그리고 또 피해를 보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맞지 않는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들, 그건 저희가 당대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감찰단에서 최강욱 원장을 직접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전체적인 맥락은 뭐고 최 원장에 대한 입장은 뭔지를 듣고 거기에 합당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주진우 의원, 일단 최강욱 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면을 받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입시 비리로 형을 받은 것을 사면 받은 것도 논란이었는데 이미 여성을 암컷으로 표현하는 비하 발언을 통해서 한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원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한 직위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좀 놀라운 것은 저게 공개된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피해 호소인처럼 보는 그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나 피해 표현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2차 가해고요.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에게 개돼지라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저는 윤리감찰단 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건 높이 평가하지만 저는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발언이 있고 다 녹취록이 나온 상태고요. 저기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너무 명백합니다. 2차 가해 논란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2차 가해임이 명백하고요.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고 당에서도 민주당에서 공당답게 제대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