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신 병사에게 "짱깨", 북한 출신은 "반갑습네다"…인권위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5월 총 10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 다문화·재외국민 장병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근무지 배치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기체계를 운용하거나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위병소 근무 등을 할 경우 전투력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대에서는 중국 출신 재외국민 장병에게 간부가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용어를 사용했으며, 북한이탈주민 병사가 있는 부대에서 선임병이 태극기 표찰을 거꾸로 달고 '반갑습네다'라며 북한군을 희화화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 다문화 장병 차별 예방 교육은 미진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다문화 장병이 2018년 1천 명을 넘어섰고 2030년 1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들의 한국어 이해도와 복무 적응 수준을 진단해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