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전 자료 왜 달라하나? 수사 비례성 안 맞아
- 야당말살 음모 특검, 1당 독재 시도 막아야
- 국힘 겨냥한 불공정 수사, 결국 정권 조여올 것
- 내란특별재판부? 중국식 인민재판…위헌심판 제기
- 장동혁 중도확장? 전당대회 끝나, 당연히 해야
- 김민수 입장, 법률가로 동의 않는 부분도
- 당원들 감정 누그러져, 김민수 변하지 않겠나
- 고성국, "30석 양보하라"? 청구서라 보긴 어렵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특검과 사흘째 대치하던 중 국민의힘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면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사흘 대치했잖아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좀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임의제출에 응하게 된 경위가 뭐예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막 원내대표실 앞에 다들 연좌농성하고 계시던데요.
▶김재원 : 압수수색의 목적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계엄선포 직후에 계엄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내란방조가 아니냐 그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목적은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10시부터 해제되던 때까지의 상황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의 대상은 그게 아니고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원내대표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들고 가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뭔가 야당 원내대표실 전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그것은 야당탄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래서 당초부터, 처음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부터 수사목적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협조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막아선 것이지요. 그런데 특검에서도 자신들이 이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한 범위 내에서, 또 그것도 계엄이라든가 계엄선포라든가 계엄해제 이 관련된 자료를 찾아가겠다고 해서 타협이 된 거지요.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수사를 방해하겠다든가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목적에 필요한 압수수색은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원래 그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취임할 때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고 2024년 5월부터의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영장에 기재돼 있는데요. 실제 타협한 것은 그러면 12월 3일 그때 관련된 자료만 가져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원 : 우리 당에서 응한 것은 바로 그 시간적 한계와 또 주제에 대해서고요. 특검이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무슨 법사도 아니고 추경호 대표가 취임 때부터 계엄 선포할 줄 알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특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특검이 수사목적이 무슨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계엄선포될 것을 알고 대처한 것처럼요. 더군다나 그런 주장을 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특검수사 규탄대회가 있었어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물리쳐내겠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임의제출 형태로 정리된 것과는 별개로 장외투쟁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까?
▶김재원 : 이제 특검수사가 말씀드리는 대로 수사의 원칙이 뭐 필요성 비례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라도 수사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고요. 또 그 범죄사실에 맞는 정도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래서 수사의 목적에 맞고, 또 수사가 형평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국가의 국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응하겠지만요. 지금은 오로지 야당말살 음모에 특검이 앞장서서 나온 것이니 이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은 막아서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무산시키거나, 또는 앞으로 또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특검법을 더 개정해서 기한을 연장하고 계속 특검정국으로 끌고 가고, 이 특검을 동원한 일당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결연하게 막아서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다음에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특검, 특히 국민의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내란특검이겠지요. 내란특검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교감 속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말살시킬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재원 : 특별검사라는 것은 원래 권력자가 수사를 할 때, 권력자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권력자를 수사하려면 그 권력자 산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 이런 수사기관들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하거든요. 이래서 특검을 만든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지금 내란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그것이 아니고 권력자가 충분히 수사기관을 지휘해서 야당 수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 입맛에 맞게 수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당에서 지명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의 공정성 자체를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특검이 더 센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지금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행세하는 이 상황은 결국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사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발족한 특검이다라는 저희들의 당초 주장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니까 ‘충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강한 어조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 ‘특견’이요. 이건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견 자는 개 견 자이겠지요. 장동혁 대표 얘기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특검으로 망한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특검이 나중에 이재명 정부를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김재원 :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지금 민주당이 임명한 민주당에서 가장 원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만한 책임자를 임명했고요.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로 거명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지요. 또는 민주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오로지 저 야당을 향해서 물어라 하고 풀어놓고 야당을 공격하는 권한만 주고, 또 거기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기간도 연장해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이 부분은 다만 이런 특검을 발족시켜서 수사를 계속 불공정하게 하면 결국은 국민 여론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나빠질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정권에 해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목을 조여올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고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내란특검이 아니고 특별재판부도 만든다. 그 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아마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목적의 특검 플러스 정치 목적의 특별재판부가 또 설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김재원 : 이건 뭐 말이 특별재판부이지 사실은 중국식 인민재판소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 이후에 한시적으로 특별법정이 가동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강청 등 4인방(강청, 왕홍문, 장춘교, 요문원)과 군부 내 임표(린뱌오, 전 국방부장)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정을 가동했는데요.
▷김태현 : 문화대혁명 이후에, 끝나고요.
▶김재원 : 네. 모택동 직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별법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반민특위 처리를 위한 특별법정, 그러고 4.19 이후에 부정선거 주범 처벌을 위한 특별법정이 있었는데요. 이건 헌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헌법에 반민특위 근거규정, 그러고 4.19 부정선거자의 법정 특별재판부는 실제로 헌법 부칙에 규정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지금은 우리 헌법상으로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 외에는 규정이 없어요.
▷김태현 : 지금 헌법에는 그렇지요.
▶김재원 : 그렇잖아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법원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서 특별재판부로 한다고.
▶김재원 : 특별재판부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속하고, 법원에 속하고요. 법원의 조직은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법관의 자격도 법률로 정하고 다 돼 있는데요. 그것을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법관회의에서 추천하고, 또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해서 9명 중에 3명을 선정한다 이것은 법원의 구성원리에 반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반민특위 재판부, 그다음에 4.19 부정선거재판부, 심지어는 중국의 인민재판소조차 대법원장이 모두 다 법관을 지명했어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이 대법원장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판사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재판부라는 위헌적이고 법치를 파괴하고 완전히 민주당의 청부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민재판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부이지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아예 인민재판소를 만들어서 인민재판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래서 이런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말로는 쉬운데 또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저는 가동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법원이 통과돼도 가동이 안 될 것이다?
▶김재원 : 왜냐하면 곧바로 재판받는 분은 이게 위헌이다 해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을 제기할 건데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물밑 얘기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대통령하고 회동이 성사가 되면 정상적인 회담이 지금 되겠습니까?
▶김재원 : 그것은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만나게 되려면 의제도 분명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까지 충분히 예상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이후에 국정성과를 같이 알려주겠다 이렇게 들어와라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야당 대표가 쉽게 대통령의 병풍노릇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물밑대화라는 것은 정무수석 정도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정무수석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신뢰가 쌓인다면 대화를 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면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 좌클릭하는 것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지키고, 중도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고위원님도 이 방향 자체는 동의하세요?
▶김재원 : 동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김태현 : 그러니까 인위적인 좌클릭이 아니라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중도가 알아서 온다 이 얘기입니까?
▶김재원 :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강성발언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다 전당대회 기간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유권자가 우리 당원들이었거든요. 주변 타깃이요. 그러고 우리 당원들은 탄핵 이후에 대선에 패배하고 그러고 나서도 당이 막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니까 굉장히 격앙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입장에 맞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굉장히 애먹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될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김태현 : 그런데 같은 지도부인 김민수 최고위원의 최근 방송인터뷰의 발언들을 쭉 모아보면, 뭐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도부입니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은 야당 때문이다, 탄핵심판 잘못됐다, 헌재가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를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그 권한이 어디 있느냐, 법률적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중도층이 좋아할까요? 매력을 느낄까요?
▶김재원 : 김민수 최고위원께서도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또 판단하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재원 : 저는 법률가로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저와 의견이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할 여지도 없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중도층이 좋아하느냐의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지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 이런 발언들이 만약에, 뭐 아직 지방선거가 한 10개월 남았지만요. 내년 초에도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김재원 : 그런데 어쨌든 강하게 격앙되어 있던 우리 당원들도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당원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격앙되었던 분들도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에 맞춰서 김민수 최고위원께서도 조금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됐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로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 새로운 뉴미디어의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30석 정도를 양보받아야 된다.” 자유우파 4개 정당에게 30석 정도, TK, PK.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레거시미디어인 주류언론의 해석은 강성지지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거절하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김재원 : 일단 그 내용은 결국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당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같이 나오면 더 악재가 아니냐. 그러니 당선될 수 있는 영남지역에 30여 석을 군소정당들에게 할애하고, 수도권에서 일합을 겨누자라는 일종의 선거전략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전략이요.
▶김재원 :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표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선거의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데요.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것은 청구서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지자들, 또는 뉴미디어의 요구이다 꼭 그렇게까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30석 턱도 없다, 안 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원 : 저는 주고 안 주고 보다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는 거기에 흔쾌히 동의할 분들은 별로 없을 거 같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안 준다. 아니면 내년 돼서 상황이 바뀌면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김재원 : 그런데 상황이 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