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무차별 폭행' 부사관…또 공사현장 추락사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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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무차별 폭행' 부사관
양지민 / 변호사
"피해자, 코뼈 골절·고막 파열 등 피해 커…보복 두려워 이민 준비 중인 상황"

● '접근금지'에도 범행
양지민 / 변호사
"접근금지 위반,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경찰 긴급출동도 한계"
"B하사, 스토킹처벌법위반·폭행·잠정조치위반…특수상해 혐의 적용도 가능 전망"
"피의자 재범행·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 방안 마련 필요"

● 또 공사 현장 추락사
양지민 / 변호사
"건설업 산재 사망률 증가…기업, 형량 높이는 것으로 해결 안돼"
"이 대통령, 건설업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관련 입법 만들어질 전망"

▷ 편상욱 / 앵커 :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건 짚어보죠. 육군 특전사 부사관이 전 연인을 길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군요.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피해자는 육군 특전사 부사관과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이어온 A 씨인데요.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언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폭행이 이어졌다라고 지금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지난달 24일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휴가까지 내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차량에서부터 무자비한 주먹질, 목 조르기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저렇게 발길질을 하고 폭행을 하는 저런 행위도 있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말리고 그리고 여성이 편의점으로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등 뒤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경찰에도 신고가 가게 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보통 사람도 아니고 특전사 부사관이면 사실은 힘도 세고 무서울 텐데 지금 피해자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양지민 / 변호사 : 지금 이 보신 영상에서도 영상의 일부가 나왔지만 정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코뼈가 부러지고요. 고막도 파열이 되고요. 여러 가지 신체적 고통, 보시는 것처럼 멍도 들고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승무원을 준비하던 준비생이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보복이 두려워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고 진지하게 준비 중인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심지어 이 부사관 피해자 A 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에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하고 끝내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 폭행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부사관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실제 스토킹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일하는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인 척 가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4일에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 접수가 됐고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있고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휴가를 내고 나와서 무자비하게 여성을 폭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스토킹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폭행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 양지민 / 변호사 :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긴급 응급 조치라든지 잠정 조치라든지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접근을 하면 아니면 100m 이내 접근을 막았지만 접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한다라는 식의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내가 사실 그걸 무시하고 접근해서 나는 피해를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면 이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없고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굉장히 지키기기 어려운 부분, 긴급하게 출동하더라도 피해를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가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지금 현역 군인이잖아요. 군부대에 그렇게 통제가 된다면 군 차원에서 휴가를 막는다든지 그런 조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런 조치도 지금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군에 몸은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휴가나 월차를 제재하기는 사실상의 기본권 침해라는 요소 때문에 충돌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월차를 내고 나와서 폭행을 가한다든지 휴가 내고 저렇게 군에서 나와서 피해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만약에 잠정 조치가 있는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이나 아니면 직장에 통보를 해서 일정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법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장에 알려진다든지 군에 통보가 간다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아닙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이 부사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성에게 무지막지한 저런 폭행을 가했습니다. 잘못 자칫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휴대해서 이 부분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특수상해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아까 피해자의 말처럼 지금 가해자 부사관이 형을 살고 다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복 범죄가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늘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으면 오히려 차라리 연을 끊고 나랑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전 연인 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 나의 신상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인적 사항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역을 하고 나와서도 나를 찾아와서 또 복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많이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나의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와서 그 이후에 피해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형기를 채우고 나와서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전자 발찌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채우기는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어떠한 접촉이라든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꼭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오전에 서울의 아파트 한 건설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 심지어 이번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이 계속되는 것을 질타해 왔는데요. 그 내용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대통령이 연일 저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계속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우리가 사실 이러한 근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들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기소돼서 처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설업 분야에서 산재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산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떠한 이런 형량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조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강력한 과징금으로 처벌 효과를 내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면허 취소까지 해야 한다, 이걸 검토해 봐라라는 이야기도 전에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실정법상 이렇게 건설업 회사를 한순간에 문 닫게 하는 면허 취소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회적으로 금전적으로 배상하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방향성이 일부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입법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은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지민 / 변호사 : 감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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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