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국힘, 압수수색 강력 반발…"선거전략까지 보려는 의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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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육탄 저지"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모두가 내란 상황 봤는데 국민의힘만 인정 안 해"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특검, 최교진·이억원 청문회 날 국힘 압수수색 시도로 관심 돌려"

▷ 편상욱 / 앵커 : 계속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기존의 내란 특검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써 오늘로 사흘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규탄대회는 물론이고 내란 특검 고발까지 나섰습니다. // 박성훈 의원 일단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죠. 사실상 국민의힘 굉장히 지금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날짜를 저희가 유추 해보면 영장은 8월 29일날 발부가 됐는데 9월 2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특검은 이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뉴스가 원내대표실, 제1야당의 당사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뒤덮여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장 압수물에 대한 개시 시점을 보게 되면 지난해 5월 9일부터 그리고 영장 집행일이었던 3일 전이죠. 그 기간을 모두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양한 영수증, 메모 그리고 명함까지도 압수를 하겠다라고 포괄적인 영장을 들고 왔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모든 사법부의 발부 영장 중에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장이었고요. 그리고 기간만 하더라도 왜 5월 9일입니까? 비상계엄은 12월 3일날 있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내용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결국 원내대표실이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을 짜는 곳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 107명 의원에 대한 개인 정보들도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사찰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제1야당의 선거 전략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을 합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지금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시도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특정되지도 않은 영장을 가지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래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의 수사가 수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이훈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수백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리고 아까 특검의 영장이 되게 포괄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수사 내용이나 혐의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특검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못 하신다는데 국민들이 비상계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국민의힘도 새롭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당대표도 바뀌셨으니까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태세 전환을 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압수수색 시기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대충 봤는데 교육부 장관하고 여가부 장관 그렇게 문제 되고 그런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가리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그날 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압수수색을 했고 아까 얘기한 임의 제출이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의힘하고 특검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박성훈 의원, 일단 특검 측의 압수수색 대상이 긴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검 측 주장은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작년 3월부터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특검이 얼마나 조바심, 조급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을 제가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간도 무한정으로 늘려놓고. 보통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서는 타깃으로 딱 정해서 범위를 한정을 해 줍니다. 핀셋 수사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방만하게 무한정으로 지금 영장에 모든 압수수색물을 대상으로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수사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3월이라고 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취임하지도 않았던 그냥 일반 의원 시절입니다. 도대체 이 당시에 어떻게 계엄 해제 표결을 본인이 의도하고 기획을 했다는 말인지. 저는 이거는 판타지 소설을 써도 이보다 더 공허하게 쓸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의 특검의 상황이 무언가 결론을 내어야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헌 정당 해산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 하나 더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먼지털이 수사의 하나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당은 굉장히 떳떳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누가 와도 당당하게 비상계엄과 그리고 지금 내란 프레임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헌법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특검의 수사이든 재판이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계속 나서는 이유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어제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이훈기 의원,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해산론. 이거 정말 사실로 추진되는 겁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내란 혐의 업무 종사, 이게 밝혀진다면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계엄 당일날 추경호 대표께서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오게 안 하고 당사에 했고 일시적으로 또 당대표실로 했다가 다시 또 당사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하고 그걸 독단적으로 누가 판단했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리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그 직전에 했고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에서는 그런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만약에 그렇게 연루가 됐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성훈 대변인,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실제로 국민의힘을 통진당처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정청래 대표의 발언만 들어보더라도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을 말살시켜서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들려지고요. 특히나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51%의 국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표결 방해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를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일에 계엄 해제 표결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를 마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로 들어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가고 있는 내란 프레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검이 이렇게 국민의 힘을 말살하고 야당을 압살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어떠한 증거, 이러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한 역풍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훈기 의원님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내란 프레임이 허황되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서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런 일을 했고 저게 비상계엄에서 내란으로 이어져서 구속돼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다 봤어요. 이미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거기만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대표도 바뀌고 새롭게 일신하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국민들은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4, 50명이 거기서 막아서고 거기에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속되고 그때 체포돼야 할 상황인데. 그런 거를 국민의 정서하고 다르게 아직도 내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제1야당으로서 다시, 언제까지 야당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이번에 기회를 다시 잡아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의힘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저는 길이 없고 결국은 잘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좀 짧게 반론하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시에 체포 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체포 저지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제기됐던 수사권 논란 그리고 영장 쇼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달라는 차원으로 간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계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저희는 그런 내용을 누구 하나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으로 엮어서 몰고 가는 것.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선언을 했습니다.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의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은 새로운 장동혁 대표와 함께 어떠한 내란 몰이, 내란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특검과 국민의힘, 양보할 수 없는 한 판 싸움이 계속될 것 같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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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