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법사위 또 '추나 대전'…"발언 사과부터"·"위원장 독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

● '추나대전' 2라운드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내면에 초선 경시하는 생각 있는 듯…충격적"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나경원 초선 발언 나오게 된 맥락 봐야…추미애 독선이 더 부각돼야"

● '검찰개혁' 충돌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센 특검법' 추진은 당연…국민 모두가 원해"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특검 수사, 야당 말살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

● '더 센 특검법' 상정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수사 때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 했어"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재판 의무 공개 조항은 재판 검열하겠다는 것"

▷ 편상욱 / 앵커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과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전의 법사위 상황들 차례로 보겠습니다. // 법사위가 좀 감정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간사 선임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항의를 하다가 저쪽 조국혁신당 의원한테 뭐라고 하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이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공교롭게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신데 어떻게 가만히 계셔야 하는 건가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인데 국회는 그렇지만 지역구의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 아닙니까? 보통 한 20만 명의 유권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뽑아줘서 국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 초선, 재선, 5선 이런 걸 따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초선들이 더 어떤 사고도 다양하고 또 활기 있게 일을 더 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22대 초선인데 저는 22대 초선 같은 경우에는 개헌 이래에 가장 많이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일도 많이 한 초선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5선이지만 5선 하실 동안 경험 못한 것을 초선들 같이 했거든요. 계엄도 있었고 어떤 내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초선들이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국민의힘도 그렇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가 이런 거라는 걸 국민들한테 이번 초선들이 또 보여준 것도 있는데 그런 초선들한테 나경원 의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5선이나 하신 분이 격이 없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저런 말을 하는 내면에는 초선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깊이 있는 저런 초선에 대한 어떤 경시하는 생각이 묻어 있지 않나,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뱉은 말이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해명한다고 하신 말이 초선은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 편상욱 / 앵커 : 박성훈 의원께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저 발언 하나만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견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되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을 항의를 했었고요. 야당 간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고 불문율이었던 내용이거든요. 야당 간사 그게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간사를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대 당이 견제를 하지 않았죠. 견제를 하지 않았었고 말 그대로 추천이 되고 표결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그 당의 간사가 정해지는데 이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겠다라고 막고 나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의사 진행 발언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야당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의 조롱, 비아냥이 진행이 됐었고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갖다가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인 법사위원장 그리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이런 오만과 독선에 대한 비난이 오히려 좀 더 언론에 부각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의원님.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사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먼저 공청회 안건이 있고 간사 선임은 그다음 안건인데 공청회 안건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건 조금 말이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나름대로 또 진행의 어떤 특색이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법사위를 보면 여상규 위원장이나 김도읍 위원장 시절에는 사실 법사위가 거의 마비 상태였어요. 열리지도 못하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그래도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열리면서 조금씩 안건도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법사위가 열리지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훈기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해결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선임 안건을 상정을 하고 나경원 의원은 초선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러면 법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못 하죠.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도 오늘 법사위 오전에 현장에는 없어서 그렇게 서로 순리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오늘도 이 법사위에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투력, 대여 투쟁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라는 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을 마지막에 거치게 되는 장소잖아요. 국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의원님이 간사로 앉게 되면 그때부터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국회법 49조 2항에 보게 되면 법사위원장, 위원장이죠. 상임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의사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배되고 이런 게 생생하게 생중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당 간사, 지금은 재선의 김용민 의원입니다. 재선의 김용민 의원이 빠지고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서로 맞붙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과거부터 국회의 관행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당이 추천한 간사는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국회의 불문율이었고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뒤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이훈기 의원님.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나경원 의원께서 사과부터, 초선에 대한 그런 발언을 사과부터 해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일 갖고도 여야가 틀어져서 회의가 못 열리는데 이건 상당히 중대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초선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어제 초선들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 윤리위에 회부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일단 사과를 하셔야지 이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5선 의원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건는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사위 이런 일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법사위 상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에도 검찰개혁과 특검법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을 했는데요.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야당 박성훈 의원께서는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지금 복도에서 농성하다 오신 거죠?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물밑에서는 강제적인 그런 물리력을 사용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임의 제출 형태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치 편향적인,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상식과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수사가 특정 진영, 특정 정치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 과연 이러한 수사, 이러한 야당 말살 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그런 수사로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훈기 의원님, 민주당은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검찰개혁 그리고 더 센 특검법, 내란 특검 특별법 이런 것들이.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이 지금 3대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 연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더 센 특검이라는 게 그거인데 기간 연장하고 인력 충원하는 거. 그 부분은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당에서 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염을 일으키고 그게 내란이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특검도 진행 중인데 이걸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도 더 필요하고 인력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기보다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압수수색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비상계엄 후에 여러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처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렇게 대응을 하실까? 이게 다시 어떤 원상회복이 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저는 그게 벌어져서 특검이 그런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협조를 하시고 과거에 저희 당은 우리 지금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표의 어떤 표적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도 압수수색 당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는데 지금은 어떤 내란에 대한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하고 아까 얘기하신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성훈 대변인.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단 저 3대 특검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금의 30일에서 다시 60일로 연장을 하는 부분은 지금 특검에 들어가 있는 특검, 검사, 수사관들이 다 실질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선 검찰청의 수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합니다. 특검에 동원된 검사만 120명이 넘거든요. 사실상 장기 미제 수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가져가겠다, 연장을 하겠다.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중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에 공개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범죄 사건의 증언을 하실 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뜻에 또는 본인의 의지대로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또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방어권이 장애를 받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법부에서 이러한 조치가 말 그대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요. 결국 이러한 피해는 국민 여러분께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훈기 의원.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 진행되는 검찰이 검사가 2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검에 가서 지장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 수사 때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엄청 많은 검사들이 붙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붙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해서 특검이 진행되고 거기에 지금 더 나올 게 없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새로운 것도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고 연결되고 이러거든요. 또 3개 특검이 서로 연결돼 버리고 이러는데. 정확히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력과 기간을 늘려서 명확히 해서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사를 해서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