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든 체납가구 방문…밀린 세금 추징에 직원 2천 명 투입

국세청이 110조 원을 넘어선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체납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세금 기피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징수해 궁극적으로 체납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체납자별 경제 여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천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모든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 5천억 원을 기록, 100조 원을 넘어선 뒤 작년 110조 7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경기 부진에 더해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공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임 청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체납자 재분류에 기반한 맞춤형 체납 관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 출범합니다.

3년간 133만 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합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체납관리 시스템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천 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책정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주간 시범적으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작업을 벌입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매뉴얼 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미 성과가 입증된 경기도·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기존 일방적인 강제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실적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