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시기 2년간 국내에 집 산 외국인 20.7% 늘어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 2천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 9천839명으로 20.7%(1만 7천173명)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 7천912명에서 5만 9천722명으로 1만 1천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미국인(1만 7천891명→2만 36명)이 같은 기간 2천145명 늘었고 기타 아시아 출신(1천581명→2천620명)은 1천39명, 베트남인(945명→1천592명)은 647명, 캐나다인(4천859명→5천341명)은 482명, 기타 유럽(1천53명→1천529명)은 476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외국인이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500건이 넘었습니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천899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였습니다.

3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은 89건(3.1%),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은 22건(0.8%), 100억 원 이상은 5건(0.2%)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의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각 19건, 서울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각 16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1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2위는 1978년생 미국인이 2024년 4월 한남동 한남더힐을 현금 63억 5천500만 원과 은행 대출 56억 4천500만 원으로 120억 원에 구입한 사례입니다.

이밖에 1984년생 영국인이 2023년 3월 한남더힐을 110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했고, 1994년생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2022년 8월 106억 4천만 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