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총서 '중수청-행안부'에 무게…7일 당정대 협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여권의 검찰개혁 구체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3일) 여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부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의총 종료 이후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여기서 나아가 중수청을 행안부 혹은 법무부 산하 가운데 어디에 둘 지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나 민형배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 등 당정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안'을 얘기한 의원은 없었다"면서 "중수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중수청 행안부 설치 의견에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됐을 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어느 쪽의 장점을 선택할지는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며, 각 선택의 장단점을 설명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개혁안 외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가운데에는, 그간 여권에서 필요성이 언급돼 왔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담당 기능을 떼어내 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안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설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에 대해선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환경부와 같은 규제 부처에 에너지 담당 기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겁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오는 7일 정부, 대통령실과 협의를 마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