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 안전성 위반 과태료 기준 강화…건별 부과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개별 감독규정 위반사항마다 건별로 부과하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할 때는 감독규정상 하나의 절에 포함된 여러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행위 간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를 한 건만 부과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지엽적인 부분까지 준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위반행위를 합산할 경우에 과도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올해 2월 금융위는 감독규정에 따른 일부 지엽적인 의무 준수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항목을 293개에서 166개로 줄였습니다.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의 동일성을 절이 아닌 개별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는 법 규정상 동일성이 있으며 각 위반행위 간 시간·장소의 근접성이 있고, 각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등 세 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개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늘(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