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고발·감찰 지시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을 실태 조사한 결과 변호인 접견과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과 관련해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의 부적절한 운영 정황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서울구치소는 휴대전화를 반입한 전 대통령실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습니다.

또 "올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