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들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불분명…산업 혼란 우려"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은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원하청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가 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HO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둔 상태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로 산업 협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가 원청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HO들은 "(노란봉투법 상)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며 "특히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의 교섭 여부가 가장 불분명하다며 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CHO들은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경총은 전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 근로 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경총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