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4주간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4일부터 4주간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 45곳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51곳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과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감독에 나섰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체불임금 청산 전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불법 체류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 번역본을 제공하고,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11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특별 형사활동'을 진행하는 만큼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권익 침해 사건에도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해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편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