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한항공 좌석 축소 논란에 "소비자 후생 다각도 살펴볼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오늘(3일)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사이급의 좌석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인 것과 관련해 "좌석 축소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최근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 넓이를 1인치씩 축소한 항공기를 일부 노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공정위에서는 작년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에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는 "애플이 아이폰 16을 판매하면서 다양한 AI 기능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광고했으나, 일부 기능의 적용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AI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임하게 되면 AI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상당히 진척됐고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쿠팡의 이른바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면서 자기 상품(PB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알고리즘 조작 등을 했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소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