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박 대령·유족에 죄송"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 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습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 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지만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 인권보호관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 위원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로 입장을 번복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김 위원의 입장변화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서 의원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원 후보자가 입장을 바꿨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처럼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당시 군 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군 인권보호관이 그렇게 입장을 돌변할 줄 몰랐고, 더더군다나 이종섭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며 "저는 군 인권보호위원회 내내 군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향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자는 의견에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져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에 동의하는지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정부 관련 법률안도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