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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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 망언" 후폭풍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경원, 본인 사건 공소 취소 요청한 전례도 있어‥민주, 비토 불가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법사위 운영 문제보다 나경원 '초선 가만히' 발언만 부각되는 점 아쉬워"
▷ 편상욱 / 앵커 : 전문가와 전승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한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여담여담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전에 있었던 이 전승절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일단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죠.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다자 외교의 첫 출발지에 선 것이고 왜냐하면 북중 북러 따로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다자 외교 무대에 선 것은 사실 유례가 없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정상 국가로 본인들로서는 한 달음 좀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는 북중러의 밀착이라는 건 일단 대비해야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을 신경 쓰는 그 행보 속에서 이 북중러 3자 정상이 회담 형식으로까 지 결합할 것인지가 또 남아 있는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봤어요.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저는 딱 10년 전에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70주년 을 기념해서 톈안먼 망루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저 자리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다면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갔었을까. 이런 생각했 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얼마 후에 이 전승절 초청이 있었고 어쩌면 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전승절 참석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게 된 거죠. 저 자리가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렇게 3명이 함께 모인 자리고 나온 메시지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갔었다면 정말 외교적 참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가 거둘 없었고 일단 세 나라 정상. 다른 정상도 있었지만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게 처음이잖아요. 여기서 과연 북한이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아직 발표가 나온 것은 없지만 김정은의 선택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혹시나 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른바 짧은 담화로도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출국을 하면서도 기자들이 혹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질문도 나왔을 정도인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정상으로서 공식 초청을 받은 부분이 있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자리도 떨어지게 배치가 된 이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던 점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에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그런 부분은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서면서 앞으로 국제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될 텐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방일했을 때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가 했었던 국가 간의 합의.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무조건 되돌릴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북 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아니라 이걸 핵감축으로 가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대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바탕에는 당연히 한미의 철통 같은 공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북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북한을 용인하는 쪽으로 대화를 하기 위한 대화. 이런 쪽으로 가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던 대북 정책의 오류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어떤 전 정부의 정책의 큰 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정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한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의 상황과 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소란.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나경원 의원은 야당 간사 시켜주고 또 어제 초선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사과하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명쾌한 진단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문제가 불거진 문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9월 1일 저녁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법사위 간사를 바꾸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 나경원 의원으로 그 간사를 교환하겠다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잘 주 재할 수 있는 의무를 갖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당이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 발언은 사실 해프닝성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적절치는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사위 구성 운영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것만 부각되면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게 봤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 나경원 의원이 5호선인데 그래서 사실 걱정했던 게 이른바 추나대전이 법사위 할 때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었는데 사실 현실화된 것 같아요.
▶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비토성격 으로 맞불 성격으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이렇게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인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사위 간사면 이 법사위라는 게 법원도 어쨌든 피감기관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검찰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기관을 통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현직 이 상황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결심 공판 날짜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업무를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음표가 있을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일 때 본인이 이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고. 물론 본인의 항변에 따르면 본인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사건까지 해서 이제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건 좀 부적절합니다. 그런 또 전례까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 로서는 좀 비토를 놓지 않을 방도가 없었던 것 같고 이건 너무 부적절한 실언이자 망언입니다. 어떻게 반말로 초선 의원 어떻게 감히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국민들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으로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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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