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내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관련해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에 대해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며 "일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하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