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 도하 훈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3.5%로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7% 증액하면 GDP 3.5%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 2천947억 원입니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방침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기준 2.32%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35년에는 3.50%로 확대됩니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년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은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통상 7∼8%로 설정하나, 나라 전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였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잡힌 연평균 국방비 인상률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약 10년 뒤에는 미국 측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방비를 (GDP의)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수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