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크롬 매각 필요 없어…경쟁사와 데이터 공유해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 해소를 위해 자사의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 연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연방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회복에 필요하다며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 매각과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비용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