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정상 한자리, 시각적 효과 커...전승절 흥행 성공
-北, 중국 경제지원 절실해...방중으로 관계 복원 의도
-김주애 동행? 중국에 후계자임을 알리려는 것일 수도
-망루 위 김정은-시진핑-푸틴? 한미일 3각 공조 대응책
-푸틴 초청엔 안 갔던 김정은의 방중, 中 영향력 상징
-시진핑 북한 답방? 협력 대목 없어...가능성 낮아
-북·중·러 정상회담으로 연대 강화? 중국은 원치 않아
-中, 러·북 불량국가라 생각...대외 이미지에 도움 안 돼
-시진핑 APEC 방한? 中 내부에선 기정사실화
-中, 관세협상 타결 위해서 트럼프와 일대일 대면 필요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함께 열릴 가능성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김태현 :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서서 삼각연대를 과시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중국 정법대의 문일현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의 이야기, 상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일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교수님,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이번에 방중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나 언론 등에서 보고 있는 관심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문일현 : 일단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해서 정부나 언론이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북한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문일현 :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오늘 열리는 전승절과 그 직전에 열렸던 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를 함께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승절은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번의 열병식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문일현 : 그러고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에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게 목적인데요. 이걸 종합해 보면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일종의 반미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그러고 중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이번 방중도 반미연합전선 구축이라든가 그러고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정은의 방중은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연합전선의 중심축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 이런 얘기예요?
▶문일현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중국에서는 김정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일현 :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번에 김정은이 깜짝 방중을 하면서 사실 이 전승절이라는 행사는 흥행에 성공했거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문일현 : 흥행에 성공을 했고, 이게 특히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문 성루에 올라가서 시진핑-푸틴-김정은 3자가 동시에 앵글이 잡힌다는 것은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이 3자가 같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셈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고, 확언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중국의 목적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파악하기에 원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 대 1만 선호하지 다자외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자외교 하려고 중국에 오는 이유는 뭐라고 중국 쪽에서 파악하고 있답니까?
▶문일현 : 일단 중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하고 지나치게 밀착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문일현 :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치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문일현 : 또 하나는 지금 한미일이 삼각공조를 강화하면서 대북압력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압박에 대응하려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얻겠다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이고요.
▷김태현 : 네.
▶문일현 : 또 하나는 사실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제지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데 이번에 경제적 지원을 얻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의 조간신문 보니까 북한 김정은판 ‘안러경중’,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던데요. 그것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그 논리이다.
▶문일현 : 그렇게 보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안보를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중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야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대내외에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중국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김주애를 낙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일현 :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평양에 있는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할 때도 김주애가 동행을 했었고요, 외교행사에서요. 이번 공식방문에서도 김주애가 동행한다는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김주애가 자신의 후계자임을 중국 측에 자연스럽게 알리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문일현 :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내에서조차도 아직 후계자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사전신고 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한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는 그런 신중한 시각도 함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안문 망루에서 시진핑 주석 가운데에 서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더 상석이라면서요. 푸틴 대통령이요.
▶문일현 : 그러니까 반대편 쪽에서 보면 시진핑의 오른쪽이 상석이고요. 왼쪽이 2인자입니다.
▷김태현 : 시진핑의 오른쪽이 푸틴, 왼쪽이 김정은이잖아요.
▶문일현 : 네.
▷김태현 : 이 앵글, 중국에서 이렇게 기획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보라고 이렇게 기획한 겁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문일현 : 당연히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뭐냐 하면 이번에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문일현 : 과연 이런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대응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도 중국이 원한다면 북한, 러시아와 연대할 수도 있다. 연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에 가깝고요.
▷김태현 : 네.
▶문일현 : 또는 중국이 필요로 하면 러시아나 북한 모두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라는 이른바 과시, 현실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김정은이 다자간 무대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도 한번 돌이켜보면 금년 5월 모스크바에서 전승절이 열렸습니다. 그때 푸틴이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안 갔어요.
▷김태현 : 그러네요. 진짜 안 갔네요.
▶문일현 : 그런데 이번에는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누가 더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김정은이 국제무대에 나서려면 결국 중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랑 가까워졌지만 너희들의 혈맹은 그래도 우리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일현 : 그렇지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시 주석이 북한으로 답방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문일현 : 시 주석이 북한에 방북한 게 코로나 직전 2019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갔고, 또 지금 가봐야 북한과 중국 사이에 크게 논의하거나 또 크게 협력할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 방북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내 언론사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천안문 망루에서 세 사람이 한 앵글에 잡히는 이것은 확정된 거잖아요. 그거 끝나고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있을 것인가.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국정원에서는 물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일현 : 저는 북중러 3국이 연대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크게 원치 않는 구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문일현 : 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의 대외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또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문일현 : 그러면 좀 과하게 말하면 중국이 불량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이 나라들과 중국이 연대를 한다는 게 과연 중국이 대외 이미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국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문일현 : 또 하나는 북한이나 러시아 두 나라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유럽와 척을 지게 되는 거고, 북한과 가까워지게 되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중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문일현 :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 하면 작년에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잖아요. 그 군사동맹 직후에 이른바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 양국 간에 문제에 대해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요.
▷김태현 : 네.
▶문일현 : 또 최근에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근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도 참가시키자라고 하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 일체 답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중러 3자가 공동으로 함께 만나서 회담을 갖는 모습은 아마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진은 찍어도 회담까지는 안 하겠다 이거네요.
▶문일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적 효과는 크지만 실질적인 내용 변화는 별로 것이다.
▷김태현 : 중국의 입장은 우리는 미국과 대결하는 G2인데, 글로벌 불량국가와는 깊숙하게 엮이지 않겠어 이런 입장이군요?
▶문일현 : 속내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가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이 열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 것 같은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APEC을 기회로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일현 :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정보로는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문일현 : 특히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거의 십몇 년 만의 방한인데요.
▶문일현 : 그렇지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한인데요. 왜 그런 이유가 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시 주석이 여러 차례 방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다거나 하는 등의 이러저러한 이유로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APEC 참석도 참석이지만 한국 방문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김태현 : 네.
▶문일현 : 특히 11월 9일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관세협상 시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세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라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1 대 1 대면협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태현 : 경주에서요.
▶문일현 : 네. 그래서 APEC을 계기로 미중정상회담도 함께 열리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글로벌 외교가의 빅이벤트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열병식에 초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고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좀 섭섭해합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하는 분위기입니까?
▶문일현 : 지금 저는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라는 잘 알고 있고요. 특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문일현 : 다만 내심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은 않지만 약간의 섭섭함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좀 확장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는 안미경중하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대통령의 외교노선에 대해서요.
▶문일현 : 겉으로 보기에는 비판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언론들도 경고를 하고 있고, 주문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이 안미경중인데요. 이걸 포기한다면 결국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결국 그러면 손해는 한국이 보는 것 아니냐. 특히 만일 이 과정에서 지금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 편을 든다면 오히려 한국에 위태로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학교의 문일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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