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정책 의총서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오늘(3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후 의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어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뒤 내일(4일)로 예정된 공청회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