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관세 충격 완화 위해 270조 원 무역금융·저리 자금 지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에 저리의 운영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56조 원에서 최대 270조 원 규모로 늘립니다.

'50% 품목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1천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 관세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통상 이슈 관련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방안을 모았습니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 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 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 업체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립니다.

관세 피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더 늘렸습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 달러 이하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합니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까지 모두 합해 총 4천200억 원 규모로 늘립니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각각 높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관세대응119'를 통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50% 고율 관세 예봉을 피하지 못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해서는 총 5천700억 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 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p, 중견기업에는 1.5%p를 각각 보조해 총 1천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합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는 1.5∼2.0% 저리로 긴급 융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합니다.

최근 현대차·기아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 6천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도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 출연을 토대로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천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합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 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하고,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관세 피해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 보조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 사절단, 한류 박람회 등 지원 대상을 1천600개 사에서 3천개 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합니다.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수출 기업들이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