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정책 의총서 '검찰 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보완 수사 요구권 문제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뒤 내일(4일) 공청회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