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불발서 오해' 157회 문자 폭탄 30대 벌금 100만 원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온라인에서 20대 남성 B 씨와 휴대전화를 거래하다가 이틀간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157차례 전송하고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사겠다며 돈을 보냈으나 택배 조회가 되지 않자 A 씨에게 환불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입금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디가 정지되고 B 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까지 달자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며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는 게 충분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