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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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힘, 의석수 과반 안돼‥계엄 해제 표결 막을 상황 아니었어"
"특검 압수수색은 과잉·인권 탄압적인 수사"
"특검, 국힘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체시키려는 시도"
"김민수 윤 전 대통령 석방 요구는 개인적 소신"
"장동혁, 윤 전 대통령 접견 관련 입장 바꾼 것 아냐"
"전한길, 논란될 수 있지만 징계할 사안인지는 의문"
"장동혁, 당내 통합 저해하는 분들 어떻게 할지가 과제"
"민주,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은 사법부 협박하기 위한 것"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전에 고정 패널로 나오시다가 이렇게 또다시 최고위원으로 뵈니까 새롭네요.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최고위원이시죠?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게 됐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부끄럽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직업이 최고위원이라는 소리 들으시겠어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우리 당이 사실 지도부가 한번 구성이 되고 그것이 순탄하게 다음 지도부로 이양이 되고 했으면 계속 연거푸 최고위원을 맡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한번 지도부가 구성되고 또 붕괴 되고 장기간 비대위가 설치가 되었다가 또 단기간 지도부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원외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도 지도부에 참여하는 일이 반복됐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최고위원 되신걸 축하드려야 할 자리인데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되셔서 당의 어려운 얘기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게 됐네요. 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동혁 대표가 첫 국회의장 예방 자리였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김재원 최고께서는 현재 특검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 또는 참여하지 않도록 원내 지도부가 유도한 것 아니냐. 이것은 결국 계엄 선포 효력을 계속 지속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 내란을 동조한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서로 간에 연락을 하던 텔레그램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처음에 국회에서 모이자고 했는데 국회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하고 계속 연락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국회 바로 앞에 있는 당사에 모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의총을 열지 않고 당사에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자체가 이미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제 아래에서 모든 것을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과잉 수사 내지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검이 민주당의 요구. 또는 민주당의 의도에 충실히 부응하려고 하는 억지 수사 내지 정부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민주당은 아마 이미 수차 공언했듯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엮어서 어떻게든 완전히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해산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요구에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수사는 사실 앞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는 국회가 봉쇄돼 있기 때문에 장소를 바꾼 것이고 특검이 무리하게 지금 사실은 혐의를 덧씌우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당일날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명백히 있고요. 그렇게 치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윤 대통령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계엄 선포된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과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과반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면 다른 일을 벌여야 하는데 이것은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의 협력에 의해서 충분히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통화가 되었다는 것도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 그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서로 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완전히 그냥 가장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밖에 없고 당사자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증거 자체가 없는 수사거든요. 증거 자체가 없는데 억지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뭐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원내대표가 바뀐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미 원내대표가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실을 또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를 수행하던 직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는 것이 수사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비례성 원칙 최소 강제력 행사의 원칙이라든가 또 필요성 원칙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매우 잘못된 그런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추경호 원내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지연 의원이 계엄 당일날 밤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조지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도 포함이 됐었어요. 조지연 의원이 당시 원내부대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내부대표는 사실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의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정도를 하는데.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면 무슨 내용인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는 원내부대표가 무슨 직권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냥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단서를 얻어서 그때부터 새로운 수사를 하겠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수사거든요. 저는 이런 과잉 수사와 인권 탄압적인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국민의힘에 관련된 수사가 이뿐만이 아니고 권성동 의원도 지금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예정이고요. 권 의원은 물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권성동 의원과 다른 의원들, 이번에 압수수색에도 여러 다른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는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시키고 해산시키려는 그 시도가 이미 그 의도가 여당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곧바로 정부에 제소를 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위헌 정당이라고 해산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미 정청래 여당 대표가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이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또 재판에도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워서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동조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착착 진행돼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의원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대응도 공동 대응을 하고 또 앞으로 법률 구조 활동도 하고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이시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군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는 상당히 강경 보수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되고 나서는 전략을 약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같은 분들을 계파색이 얕은 분들을 기용을 했는데, 반면에 같은 지도부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 강경해진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마 평소에 그런 생각을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이게 당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주장과 또 소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석방 문제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최고위원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만큼 김민수 최고위원이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선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대표 되고 나서는 약간 입장을 바꿨는데 김재원 최고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 장동혁 대표께서 입장을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시기를 좀 본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약간 유보적인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거죠.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님을 접견을 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또 그것이 지금 제가 결정하고 할 상황은 아니지만 장동혁 대표께서 최고위원들 전원이 같이 갑시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자고 하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전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약속을 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저는 그것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 문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한길 씨가 사실상 거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김용태 의원이나 이런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절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일단 우리 당의 당원으로 입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당원 한 분이지만 좀 영향력이 큰 당원이니까 자꾸 논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소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로 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또 우리 당의 입장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조금 논란이 된다고 쫓아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당을 운영하면 또 다른 또 많은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그저 이런 논란이 있으니 이렇게 예를 들어 정리를 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또는 그 반대에서 그 정도 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 또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될 사안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좀 두고 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장동혁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뭘까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일단은 장동혁 대표께서도 지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보수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고 그 단일대오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여당의 전횡과 폭정에 결연히 맞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단일 대오로 형성을 해 가는, 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그 통합을 완전히 저해한다면 그 통합을 저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내란 특검 및 3대 특검의 인원과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확장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또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일단 내란 특검법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겠지만 과연 소수 야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참 자괴감이 들 정도고요. 그러나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자꾸 과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반민특위 이야기하고 반민특위에서 구성한 특별재판부 이야기, 또 3·15 부정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헌법에 규정이 있었어요. 제헌헌법부터 2공화국 헌법까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헌법상으로 특별법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군사법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원을 설치하면 이게 헌법에 반하는 권한이 없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안에 의하면 이게 3명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3명은 법관회의에서 추천하고, 3명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다는 건데 이거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법관 독립의 근본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법관 인사를 독립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개입하고 변협에서 개입하고 법관위에서 개입한다는 건 사실은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대법원장이 임명했어요. 특별재판부를. 그것도 헌법에 규정이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을 뿐이고 그것도 물론 그런 법원이 구성돼서는 안 되지만 건국 이후에 특수 사정, 또는 3·15 부정선거 이후 4·19 혁명 이후에 특수 사정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중국에서 모택동 사후에 강청 그런 4인방 또는 임표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특별법정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당 중앙에서 사실상 지명하다시피 해서 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이런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지금 들여오려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또 우리 법체계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법원을 구성해서 재판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당연히 모든 것이 무효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법안을 들고 와서 흔드는 것은 사법부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워서 재판해 달라는 그런 청부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시간 내주셨으니까 당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인지 포부도 짧게 듣겠습니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첫째 하나는 우리 당이 보수 단일대오로서 여당과 결연하게 맞서도록 하는 일에 제가 나설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여당의 폭정에 맞서서 제대로 대적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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