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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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판 논란 가열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특별재판부, 국힘에 대한 탄압 아닌 내란 막기 위한 조치"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국힘 말살해 버리자는 것"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쟁점 사안이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 재판할 내란 특별재판 부의 설치 여부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배준영 의원님.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먼저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 11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나고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 27조에 위반됩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 때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와 동일한데 그때는 같은 법관들을 재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이건 우리 당을 빼놓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그리고 법관회의라는 묘한 그런 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변호사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내란 특검재판부라고 만드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결국 하게 되면 재판 결과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해야 하는데 대법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도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합니까? 모순과 모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재판부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핏빛, 피 냄새가 납니다.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 피에르가 자코뱅당에서 혁명재판부를 만들었습니다. 단두대를 만들어서 2500명을 그곳으로 보내고 결국 자기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법에 맞지 않은 것을 이번에 특검도 하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이참에 몰아서 우리 국민의힘을 제1야당을 말살해버리자.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검에서 조사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우리 정당 보조금도 환수하고 내란 당으로 몰아서 이렇게 당을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계엄을 해서 저희 당은 의총을 해서 그것을 즉시 해제하라는 요청을 했고 그것은 언론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 온당치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소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판을 받아가면서 민주당 성향의 재판관을 만나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은 좀 혜택을 받고 국민의힘은 좀 가혹하게 처벌받고.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떻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에서 또 본인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들이 다 다르고 CCTV 결과들을 볼 때 거짓말을 한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종사자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법 시스템 그대로 존중해 가면서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전한길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판사가 재판을 맡게 된다고 하면 지금 지귀연 판사 얘기처럼 그러면 이상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판 과정이 국민의힘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저는 내란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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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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