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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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이억원 청문회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교진 청문회, 음주 운전은 표면적 이유고 특정 정당에 편향적 시각 문제 삼는 듯"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최교진, 도덕성 떨어지고 능력과 소신 없어 보여"
● 막말·표절 화력 집중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교진, 음주 운전 외 전과는 독재로부터 탄압받은 상징"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교진에 부정적 의견 있어‥정쟁 아냐"
● 시작부터 파행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억원 부동산 투자, 다른 때같으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을 부분..금융위 해체 논란때문에 부각되지 않은 듯"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이억원, 공직자가 테크닉 발휘해 자산 증식한 것에 상대적 박탈감 있을 듯"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야당은 최 후보자의 과거 발언부터 음주운전 이력까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최 후보자는 여기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최교진 후보자의 해명 들으셨는데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교육부 9급 공무원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있는데 귀감으로 삼아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국가의 큰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르고 또 신뢰를 보내고 해야 할 텐데 지금 나타나는 걸로만 해서 너무 도덕성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소신까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부 수장을 우리나라에 앉히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 일단 여당으로서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한 뒤에 두 번째 추천자 아니겠습니까. 최교진 후보자를 방어하지 못하면 또 다른 후보자를 또 찾아야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겠어요.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최교진 후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최교진 후보자가 과거 전교조 활동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대한 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고 전과가 3개다라고 하는데 음주전과 이외에는 모두가 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겨났던 전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최교진 후보를 사실 낙마시킨다고 하면 민주당의 철학과 개념에서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동조하는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 1회. 그것도 과거 2003년도입니다. 22년 전. 그때는 사실 상당 부분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큰 범죄다라는 인식이 좀 부족할 때였고 막 캠페인이 시작됐던 시기였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3아웃제. 그다음에 1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식으로까지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그랬었는데 2003년도의 것을 두고 마치 그것 하나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이진숙 후보도 그렇고 지금 최규진 후보도 그렇고 실제 변방의 지방 출신입니다. 정치적인 힘이 가장 없다라고 하는 충청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디선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한 분은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전문가인데 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아마도 최교진 후보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준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약한 부분은 어느 후보나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최교진 후보자가 영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국무위원으로 추천되었다라고 하면 저런 정도로 흔들어댈 수 있을까. 글쎄요. 아마 보고 있는 지역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이고 최교진 후보 같은 경우는 교육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직선으로 이미 선출을 세 번이나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도덕성을 갖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을 뽑았던 유권자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은 것이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런 공격은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배준영 의원님 음주운전 등을 야당이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지만 핑계에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 편향적인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진숙 후보를 유지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총을 두 번 쏴서 탕탕절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서에 맞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5년 동안 16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다녀올 수 있겠죠. 그런데 5년 동안 16번이나 다녀오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중등교육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전교 1등만 하는 여학생이 전교 12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교사 하실 때 그렇게 12등으로 떨어져서 막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최교진 당시 중학교 교사가 뺨을 때렸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전교 12등 한 것도 그렇게 억울해서 울면 꼴등한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어쩌다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본인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정작 교육감이 됐을 때는 10명이나 되는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서 제대로 커나가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불입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한 것은 괜찮고 남들이 한 것은 그렇게 중징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과 연 해야 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청문회 두 번째를 하시느라고 준비하는데 저희 연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후보자 면면을 보니까 고생스럽지만 세 번째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배준영 의원께서 다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새로 제기하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했다는 의혹 그리고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본인이 교육감 시절 음주운전 교사들을 강하게 처벌했 다는 내로남불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탕탕절 이야기하면 박정희 저격만 말씀하시는데 그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다라는 것도 같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농담으로 탕탕절이다. 이렇게 이제 SNS상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데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 철학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분의 철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다음에 16번의 방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화협이라고 하는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공식적인 국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장 임명권을 실제 대통령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화협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지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방북을 자주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도 민화협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단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부여받 고 있고 그때 당시 방북을 많이 했을 때는 그 환경이 조성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2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그에 대한 속죄를 하느라 나는 아예 운전도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음주운전 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음주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공직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공직사회에 규칙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벌을 준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었기 때문에 봐줄게 이게 됩니까. 이 부분은 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조직의 시스템 속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징계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직의 시스템이 어느 음주운전을 한 교사 혹은 그 교육 공무원에게 징계를 준 것이지 개인이 개인에게 징계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의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 상황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 후보자의 전과, 또 그리고 방북 이력을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보고 가겠습니다. // 배준영 의원님. 국민의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과 3범인 적은 없었다. 이렇게 최교진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육인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역대 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를 봤는데 노무현 장관 때 김병준 후보자. 박근혜 후보 때 김명수 후보자. 윤석열 후보 때 박순애 후보자. 이재명 정부 때 이진숙 후보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최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제가 볼 때는 3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유가 논문 표절 내지는 자기 중복 논문 게재였어요. 이런 정도로 갖고 전부 낙마한 것은 그만큼 교육부 장관한테 높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그리고 귀감이 될 만한 자격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에서는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신기한 말씀인데 그러면 결격 사유가 뭡니까. 이 정도로 많은데 결격 사유를 찾겠다면 마치 감옥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할 수 없다.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라서 더 가슴 아프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런 후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앞장선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님 일단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으로 생긴 전과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음주운전 같은 것은 민주화 운동으로 생긴 전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음주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변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 한 차례 음주운전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결정적인 흠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 안 되는데도 억지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 두 건은 분명하게 87년 6월 항쟁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전교조 운동 과정 속에서 사실 부당하게 처벌받은 독재로부터 탄압받은 상징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전과다라고 국민의힘 인사 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모 의원님들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마치 큰 범죄자 추궁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저는 후보자들에게 도덕적 검증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화 운동의 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하셔야죠. 저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겠습니까산업화의 공로, 민주화의 공로. 과거 6.25와 또 어떤 참전 과정에서 생긴 우리 청년들의 피와 땀. 이런 것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인데 이념적 잣대로 해서 민주화에 대한 전과까지도 모두가 다 일반 잡범들의 전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배준영 의원님, 전과 기록은 그렇다 치고 최교진 후보자가 북한을 방문해서 감동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두고도 지금 국민의힘이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 민주당에서는 이제 너무 지나친 색깔론 아니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이나 공무원법이라든 지 학생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공무원 특히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북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설명만 늘어놓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정쟁으로 몰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정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는 5대 불가론 제시해서 후보 지명 철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전국학부모연합에서도 세종시 교육 망친 거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성명 발표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는 어떤 외침 같은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속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좀 살펴보죠.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 배준영 의원님. 일단 이억원 후보자 강남의 노후 아파트 갭투자 의혹 같은 것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좀 수월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이억원 후보자가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최교진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직자가 저런 정도의 어떤 테크닉을 발휘해서 자산을 증식한 것에 대해서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억원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인데 부동산에 너무 집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다른 때 분위기와 같았으면 또 집중적으로 사실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보 다는 현재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금 융위라는 조직을 제대로 영구히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수장으로서 그 조직을 지킬 수 있는 수장으로서 적당하냐 아니냐. 이것 중심으로 이제 타깃이 변화되다 보니까 도덕적이나 이런 신상 문제보다도 금융위가 해체되느냐 안 되느냐에 어떤 정책적 공방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한 것이고 과거 여성가족부 해체처럼 해체를 걸고 장관을 주천하니까 그 장관이 저는 해체시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이재명 정부에서 반복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 과정 때문에 상당히 공전을 했고 지금은 그것이 풀렸기 때문에 정책 이슈 중심으로 청문회 분위기가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어떤 여론을 형성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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