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눈덩이'…5년 새 부채 720조→848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향후 5년간 127조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1천301조 9천억 원에서 2029년 1천788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재정운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주택과 도로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이번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 기관들의 부채 규모는 올해 720조 2천억 원에서 2029년 847조 8천억 원으로 127조 6천억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같은 기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에서 190.1%로 다소 둔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