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합니다.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등급 평가 지표의 배점도 높아집니다.

안전 관련 경영공시 제도도 강화됩니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는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함께 공개됩니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