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당정대 이견 없다…중수청 소재, 물밑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면서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가짜뉴스'에는 팩트 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황당한 주장도 일종의 가짜뉴스"라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오늘 페이스북 글은 검찰개혁의 각론을 두고 여권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된 것을 일종의 불협화음으로 여기는 시선에 선을 긋는 한편 큰 틀의 검찰개혁안에는 정부·대통령실과 당이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일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토론회에서 정 장관의 신중론을 겨냥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