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 명…'고액 체납자' 1만 명 달해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1만 명은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넘긴 장기 체납자는 94만 9천1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 8천877억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9천75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