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액 소포 면세 중단 영구적…예외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간 2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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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 학대가 1년 전보다 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아동 학대 연차 보고서를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건수 가운데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 4천4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8% 줄었습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3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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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4만 9천6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실종자는 아동이 51.5%, 장애인이 17%, 치매 환자가 31.5%를 차지했습니다.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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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