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조 원대로 증액, ODA는 줄여…이재명 정부 첫 예산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과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내년 남북협력기금과 대미·대중외교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늘렸던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은 실용적으로 개편한다는 기조에 따라 손질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이 각각 2천353억 원과 1조 25억 원 규모로 짜였습니다.

총지출은 1조 2천378억 원으로 올해보다 20.2%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3년 만에 다시 1조 원 대로 회복시킨 반면,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년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을 합친 3조 6천2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4조 2천788억 원 대비 6천760억 원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ODA 예산 조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51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고위급·실무급 협의 강화와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 교류 확대 등을 위해서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경제 분야 입법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기존 10억 원에서 늘어난 1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5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ODA 예산을 기존 2조 8천93억 원에서 2조 1천852억 원으로 약 22% 감액했습니다.

최근 5년간 증액 흐름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은 올해 6천702억 원에서 내년 3천25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국제사회 보건 대응 관련한 공약이 다 이행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기존 8천262억 원에서 6천818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