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가 피해 배상…통신사도 제재

<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에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더 이상 개인만 감당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면 모습과 인종이 바뀝니다.

급속히 발달한 AI 기술은 이렇게 금세 모습과 목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4배 넘게 폭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피해자(중국) : 돈을 요구하면 나도 원래 믿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딱 봐도 친구가 맞아요. 그래서 믿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는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홍의준/보이스피싱 피해자 아들 : (은행은)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책임이 없으니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모른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AI와 해킹, 심리학자까지 동원해 고도화하고 거대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우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제정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막을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회사 스스로 인적·물적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할 생각이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 당국과의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배상 요건과 배상 한도, 절차는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폰의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 회사에 대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