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가 피해 배상…시행은 언제쯤?

<앵커>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건데요. 악질적인 범죄의 피해를 더 이상 개인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면 모습과 인종이 바뀝니다.

급속히 발달한 AI 기술은 이렇게 금세 모습과 목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4배 넘게 폭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피해자(중국) : 돈을 요구하면 나도 원래 믿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딱 봐도 친구가 맞아요. 그래서 믿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는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홍의준/보이스피싱 피해자 아들 : (은행은)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책임이 없으니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모른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AI와 해킹, 심리학자까지 동원해 고도화하고 거대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우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제정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막을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회사 스스로 인적·물적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할 생각이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 당국과의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배상 요건과 배상 한도, 절차는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폰의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 회사에 대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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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내용 취재한 박재현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금융사 배상' 가능할까?

[박재현 기자 : 그걸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먼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부주의해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주워서 여기저기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카드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부정 사용된 금액을 제가 갚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이렇게 돈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들에게 이런 법적 어떤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Q. 해외 금융사 배상 사례는?

[박재현 기자 : 이미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송금한 은행과 수취한 은행이 50 대 50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있고, 영국에서는 은행이 의심스러운 송금을 정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금융회사와 함께 통신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게 특징입니다. 금융회사가 1순위로 책임을 지고, 금융회사가 책임을 다했다면 2순위로 통신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신사도 의무를 다했다. 그때 피해자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Q. 제도 시행은 언제?

[박재현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이런 배상의 요건과 한도, 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금융회사들에게 이제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당국은 연내에 입법까지는 확정하지는 못 하겠지만, 의견 수렴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