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내일 이시원 재소환…'기록 회수' 상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내일(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사건의 기록 회수에 관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조사 이후 관련 당사자들을 통해 새로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기록 이첩·회수 당일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정 특검보는 설명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유 전 관리관 등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기각된 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의 직권남용 혐의를 규명하고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다음 달 3일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이 2023년 8월 14일 낸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습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있던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이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이후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그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검토하고 일부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초동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정 특검보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이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 차모씨와 함께 파손해 폐기하려던 휴대전화에 대해 다른 기관에 복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