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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극우인사" vs "민주당 독재"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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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추천' 5명째 '부결'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현·우인식, 발언과 자격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부결된 것"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통령 임명 인사들도 발언 논란 있었어…선출안 부결은 권력 남용"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상현·우인식,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점이 결정적 부결 이유인 듯"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제 본회의 상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 이 사태의 발단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면서 부적격하다고 선출안을 부결시켜서인데요. 두 후보의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양만희 논설위원, 인권위 후보자가 지금 인식이 잘못됐다. 국가인권위원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게 바로 민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국회 표결을 통해서 부결된 게 이번이 사람으로는 3명입니다. 딱 1년 전에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합의가 있어서 표결이 됐는데 표결 직전에 아까 보셨던 그 서미화 의원으로 기억되는데 이 사람이 부적격하다라고 의총에서 얘기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내면서 부결이 됐고 이번에도 어제 2명이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마 그 전에 2명이 추천 할 거다 했었는데 인권시민단체에서 부적격하다고 해서 결국 철회가 됐고 사람 으로 따지면 5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전 후보자들이 했던 얘기를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부분은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주장이 먹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시민단체에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기보다는 두 후보자가 한 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임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비상계엄 즉 내란을 옹호한 세력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뽑아줄 수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들으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제 당론 투표가 아니고 일종의 자유투표였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공감대가 생긴 것이 부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과도한 충성심이고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사한 사람들 중에서 발언한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전광훈 씨를 변호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소송을 변호한 사람들이 다 지금 국가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지 않았었습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임명할 수 있고 우리는 이거는 의석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행사하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인식 변호사에 대해서 독립이 도둑처럼 왔다라는 것들을 마치 이게 무슨 매국노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무지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김구 선생이 그러셨어요. 김구 선생이 야 해방이 말이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와서 이거 정말 땅을 칠 노릇이다. 이렇게 후회 이거 이거 우리가 더 준비해서 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방은 도둑처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찾아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해방은 도둑처럼 왔다고 하시니까 너는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그냥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전체를 보이콧 하는 것이 옳으냐는 또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권력 남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몫으로 추천권이 있는 2명을 계속 연거푸 부결시키는 것은 정당 추천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독재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대로 된 분들을 추천하면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국민들이 특히 민주당에서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도 이분들의 부적절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국회에서 한 것이고요. 아니 국민의힘의 인사풀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만 족적이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추천을 하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회의 표결의 의미가 그냥 거수기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국민의힘의 일부러 이것을 다 방해하기 위해서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분들의 지난 발언들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인정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특히 인권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를 부결을 시킨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말로 국가 인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추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추천되신다면 언제든지 이 표결에서 통과시켜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면 저는 똑같은 얘기로 이번에 인사했었잖아요. 제발 좀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을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한쪽에서는 힘이 없고 한쪽에서는 힘이 있어서 힘이 있는 쪽에서는 그 권력을 행사해서 다 부결시키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식의 강대강  대결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건 조금 의문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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