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의 '김정은' 11번 언급 뒤에 숨겨진 진짜 변수…한미 정상회담 '안보' 발언 이면의 시나리오는? [스프]

한미 정상회담에서 11차례 언급된 '김정은'

현지 시각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들 정상 간 대화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이름은 11차례나 언급됐습니다.
북한 매체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날을 세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리고 북미 정상간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향후 미국의 움직임들을 주시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전승절 행사 참석차 중국을 찾게 될 김정은의 입장에선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렇게 북·중·러 3국의 밀월을 먼저 보인 후에,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의 진짜 변수, 겉으로 드러난 발언 뒤에 숨어 있는 한국 안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공감대 형성했으나 본격 협상은 이제 시작?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곧바로 열렸죠. 국민 과반이 이번 회담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좋은 출발'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정상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 그리고 17년 만에 한일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한 것은 비록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진전이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한미 회담의 돌발 변수를 줄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유의미하고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일 갈등과 북핵 문제에서 일본 측 제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일 협력 분위기 조성이 자신과의 만남 전에 이루어진 점에 크게 만족했을 가능성이 높고, 덕분에 한미 현안 논의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외교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강합니다. 두 정상은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고 또 일부 공감대도 형성을 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양국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일단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안보 분야의 주요 언급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각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숨겨진 발언들에 담겨진 함의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분야 주요 발언 정리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니었죠.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주한미군 부지는 미국이 돈을 내고 임대한 것도 아니고, 또 기지 건설 비용도 한국이 약 93%를 부담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한국은 "미국 군사 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략 폭격기 B-2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B-2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이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딱히 필요가 없고 가격도 3조 원 안팎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한국의 국방비가 약 61조 원이고 이 가운데 무기 구매 예산이 약 19조 원이라는 현실을 감안을 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싼 무기를 사라"라는 압박 메시지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관련 주요 발언도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말한 '한미 동맹 현대화'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른바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개념으로 강조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한미 동맹 안보 이슈를 보시다 보면 이른바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탈냉전기 이후에 보면 가령 2000년대에도 2003년도 제3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에 단 한 차례 사용된 게 전부였을 정도로 결코 자주 쓰이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현대화' 표현이 재등장한 것은 지난해 제56차 공동 성명 때였는데요.

최근에는 지난 8월 8일에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동맹의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나 구조, 역량, 역할들을 그에 맞게 개량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는 결국 새로운 안보 도전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있어서 지금 한미 동맹이 고칠 게 많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개념을 빌어서 한국에 비싼 무기도 많이 사라, 또 주한미군이 가령 타이완 유사 시에 타이완에 갈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온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이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한국에 불리할 수 있으니 공식석상에서는 피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협상에 적극 참여해 미국 요구에 호응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고 한반도 안보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일정한 진전과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 협상은 언제 시작되나
그렇다면 많은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본 협상이 시작이 되는 시점을 과연 언제로 보고 있을까요?

미 국방부에서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즉 4년마다 국방전략서(NDS)를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원래 8월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못 냈고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각 동맹국들에 부여한 기대 역할을 어느 정도로 정의해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담기게 되는 그런 매우 폭넓은 전략인데요. 이게 공개가 되어야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무기 구매, 그리고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쟁점 ① 미국산 무기 구매
그렇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도 드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도 많이 사기로 했다면 그럼 뭘 사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인터뷰한 안보 전문가인 양욱 위원은요.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나 다른 유형의 어떤 무기를 더 사는 게 아니라 AI 기반의 전쟁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쟁점 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포함한 각국에 주둔한 미군들이 특정 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가령 침공을 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곧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을 통해서 타이완 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래서 주한미군 병력이 빠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평시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주한미군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 요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NCG는 한미가 핵무기 대응과 억제 전략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특별 조직인데요. 지금의 이 협의체보다도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핵 보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확실히 개입해서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강한 보장과 또 협력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쟁점 ③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번 회담에서 특히 주목된 또 하나의 대목은요. 바로 '원자력 협력'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대두가 되었던 한수원의 외국 진출과 관련된 의미 있는 대화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1956년에 체결된 것으로 미국이 원자력 기술과 연료를 한국에 지원을 하고 한국은 이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골자로 하는 상호 협정인데요. 현재 유효기간 만료를 10년 앞두고 그 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원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 방향은요.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협정상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 20% 미만의 농축조차 어렵고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야 원전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또 핵연료 자립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표현들이 어렵죠. 그렇다면 우라늄 농축은 또 뭐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라늄 농축이라는 건요, 천연 우라늄 내에 있는 U-235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대국이죠. 천연 우라늄을 우리가 매년 200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저농축 우라늄을 약 4~5% 정도 농축한 것을 약 400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요. 그중에 통상 30% 이상을 러시아에서 그리고 5%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완전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를 결정해서 원자력안전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다른 하나는 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인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은요. 말하자면 지하에 매장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구 처분 시설이 없는 상태여서요. 중간 저장 시설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고 2030년부터는 이 용량마저 한계에 이를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재처리입니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들을 추출을 해서 핵연료로 재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지금 재처리라는 부분은 한미원자력협정 조항에 의해서 완전히 금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처리를 하게 되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그게 곧 원자 폭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은 중수로를 갖고 있어서 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일본보다도 더 높은 걸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물론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안보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가장 좋게는 앞서 말씀드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의 확보라는 것을 가장 어떤 중요한 옵션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 남아 있는 논의가 많아 보이는데요. 핵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정치적 구호로 뭔가 '핵 잠재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보적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성사될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농담을 하듯 얘기하긴 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에 온 김에 판문점에 들러서 북한 김정은을 만난다, 이 시나리오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낮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선뜻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는 경제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회해 받는 방식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심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이 점에서 자신과 대화할 의지를 보인 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했고,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정식 정상회담이라기보다 약식 회동에 가까운 성격으로 제안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때와 같은 '회담 실패'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태로 미국 정상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어서, 충분히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