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형성 큰 성과" vs "문서화했어야"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기자회견도, 공동성명도 따로 없었습니다. 두 정상이 친밀한 관계를 쌓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란 평가와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총론적 수준이라도 문서로 남겼어야 한단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처음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중국 견제 문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공동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고, 구체화할 거라고 점쳐졌던 '관세 합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화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 백악관이 그동안 EU, 영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 후, '팩트시트'로 불리는 설명 자료를 따로 공개했던 전례와도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2기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새로운 문제가, 어떤 이슈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미 정상이 첫 대면부터 '라포', 즉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트럼프식 돌발 상황'이 없었다는 점은 회담의 큰 성과라는 호평이 있습니다.

[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 :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게 성과라고 봅니다. 실무팀에서 협상을 할 때 좀 더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협상 결과를 문서로 남겨봐야 사실상 우리만 그 문서에 손발이 묶일 수 있는 만큼, 문서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동맹의 현대화'나 '관세 합의 후속 조치' 등 민감한 현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터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공유' 같은 총론적 수준이라도 문서화가 필요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문과는 별개거든요. 합의문으로 남기는 것이 양측의 신뢰라든가 후속 조치 강구에는 도움이 되겠죠.]

안보와 통상 분야 후속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고 구속력도 담보할 합의 체계를 도출하는 일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